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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심재철 "靑, 예산 지침 어겼다" 뜯어보니

  • 작성자: RedK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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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70
  • 2018.09.23


http://news.v.daum.net/v/20180923093025140


[팩트체크]심재철 "靑, 예산 지침 어겼다" 뜯어보니


◇심재철 “업추비 사적 유용”..靑 “황당”

청와대 예산을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해봤다. 심 의원이 특정 정부부처명을 거론하지 않아 부처에 대한 사실 확인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심 의원이 밝힌 ‘예산 지침’에 대해서 살펴봤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중앙부처에 배포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인했다. 집행 지침에는 각 기관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유흥업종, 안마시술소 등 위생업종, 골프장 등 레저업종, 카지노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 기타업종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됐다. 청와대가 이 같은 예산 집행지침을 어겼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로 한 언론은 지난 18일 ‘심 의원 측이 내려 받은 카드청구내역승인 내용 중에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이 사용 내역에 올라가 있다. 이는 일부 업종의 거래제한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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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확인한 결과 이 결산 자료에는 심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 적발됐는지’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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