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나라당,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신당 쏟아진다 2019.12.24

"3% 득표하면 비례대표 4석"…'로또' 노린 신당 쏟아진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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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9.12.24

벌써 50개

총선 앞두고 너도나도 新黨

'연동형 비례대표'가 창당 부채질

여당과 소수 야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 여파로 창당이 줄을 잇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군소 정당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전보다 쉽게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다. 올 들어서만 자유의새벽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두 곳이 창당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예비 정당도 16개에 달한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최소 50개 정당이 활동하게 된다. 창당 러시는 내년 총선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에 이어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내년 2월 독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위성 정당’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겨냥한

신당 '붐'…벌써 50곳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 사용을 위해)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 중입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려 하지만, 이미 같은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등의 명칭 사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시화하면서 군소 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명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당이 많아져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서만 세 곳 창당 착수

창당 움직임은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올 하반기에만 자유의새벽당(7월), 국가혁명배당금당(9월) 두 곳이 설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6개 예비 정당들도 모두 하반기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세웠다.

이달 들어서만 세 개 예비 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선관위에 등록했다. 지난 9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미래를 향한 전진 4.0’ 준비위를 설립했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도 같은 날 ‘국민의 소리’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은 지난 11일 ‘새로운 보수당’ 준비위를 꾸렸다.

이미 창당됐거나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들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활동하고 있고, 18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만든 정당 이름을 그대로 딴 친박연대도 있다.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도 각각 있다.

1ｍ 넘는 투표용지 나올까

창당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선거제 개편의 나비 효과’로 분석된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전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개정안 통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군소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가 수월해진다.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최소 4석(300석×지지율 3%×연동률 50%)을 확보하게 된다.

중앙당을 창당하려면 5개 시·도당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절차가 있긴 하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당 창당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 대표는 길이 1.3m짜리 가상의 투표용지를 꺼내들며 “100개 정당을 (총선 후보를 냈다고) 가정하면 국민이 분별하기 힘든 투표용지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혼란 가중될 것” 우려

지역구 의석이 많아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한 거대 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위성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민주비례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휴대폰 화면에는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의 문자메시지가 표시됐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군소 정당 난립이 정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인 1정당 창당이 줄을 지어 내년 총선에는 100개가 넘는 정당이 활개를 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과다하게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익집단형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대 대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