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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이뤄지나···

  • 작성자: d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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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14
  • 2016.11.04
박 대통령, 오늘 담화…검찰 조사 수용할 듯

ㆍ오전 10시30분 생중계…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현실화
ㆍ하야 요구 확산에 ‘2차 사과’ 포함, 내일 대규모 집회도 고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4일 오전 10시30분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선 첫 사례가 된다. 이번 담화는 ‘95초 녹화사과’ 논란을 빚었던 지난달 25일 1차 사과 때와 달리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담화를 통해 최씨 국정농단 사태 및 최씨와의 관계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사과한 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 지명자의 국회 인준을 야당에 요청하면서 김 지명자에게 경제·사회 분야를 전담하게 하고, 자신은 외교·안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담화 내용에 대해 “오늘 법무장관이 얘기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수용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김현웅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와 방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심재철·유승민·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다시 사과하고 검찰 조사 수용의 뜻을 밝히기로 한 것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하는 등 박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5일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만큼 그 전에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릴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개각, 이날 청와대 인적개편 등 일련의 수습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2차 사과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상황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모금을 지시했는지,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 이어 야당 지도부와 만나 정국 수습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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