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X같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끄적여봅니다.
평소 댓글로 써오던 내용 정리 차원에서
1. 심신미약
- 원래의 의도는 뭔지 압니다.
지적 장애인같이 정신적으로 정상인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처벌을 약하게 하는 법이죠.
- 네. 그죠 의도는 좋아요
근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술 쳐먹고 죄 지어서
"몰라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전하고 집행유예 주기에 딱 좋죠
- 법이 바뀌어야죠. 음주로 인한 범죄는 심신미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술을 먹으면 자제력을 잃고 죄를 범하기 더 쉬운 상태가 되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니
상식적으로는 술 먹고 지은 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 그럼 왜 안 바뀔까요?
기득권 세력이 술 쳐먹고 너무 사고를 쳐대니 그들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고 쳤을때
빠져나가기 위한 뒷구멍을 열어둔거지요.
아주 활짝
-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고, 그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지만
법이 어떻게 바뀐지 기억나시죠?
중요한건 심신미약에 음주를 빼야하는데 이딴건 전혀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같은것도 없고
단속기준치를 살짝 낮췄죠?
그리고 뭐더라? 소주 광고에 아이돌 여자 연예인들을 못 쓰게 법으로 막았죠?
- 법이 바뀔려면 국회의원 가족을 술 먹고 쳐 죽여야 바뀔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2. 사기, 횡령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뒤로 나쁜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처벌을 높히지 않는겁니다.
사기를 쳤을경우, 사기금액에 대한 100% 보상을 하게끔, 3대 사돈에 8촌까지 연좌제로 묶어서
피해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사기를 칠까요?
거기에 징역도 살구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 국회의원들은 대기업과 끈끈하게 엮여있고, 대기업들이 판사나 검사들 스폰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낮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사기,횡령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야 하니까요
-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조국/정경심 수준으로 탈탈 털어버리면 범죄사실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위장전입, 땅투기, 부정입학, 군 면제 <= 이거에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분명 자유롭지 못 할테지만, 뿌리가 뿌리이기 때문에 자한당은 태반이 걸릴거 같네요
민주당은 1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3. 부동산 투기, 오르기만 하는 집 값
- 집 값이 왜 오르는거죠? 전 국민이 다 알아요.
투기꾼 때문이죠. 투기꾼이 집을 수십채,수백채씩 가지고 가격 올려대니 감당이 안 되는거죠
- 간단해요. 종부세를 집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과하면 됩니다.
집 한채 세금 100만원 이라면 집 두채에는 각 200만원씩(총 400)
집 3채를 보유 했다면 각 300만원씩 (총 900) 이렇게 부과하면 됩니다.
- 그럼 자연적으로 투기꾼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겠죠
많은 집들이 나올테니 가격은 내려갈테구요
- 근데 왜 안 바뀔까요?
바꿔야 할 새끼들이 똑같이 투기를 해서 부를 축적해야하기 때문이죠
- 요즘 젊은이들 결혼률 낮다고 하죠? 출산률도 덩달아 낮아졌죠?
왜 안하죠? 왜 안 낳죠?
집 값이 비싸서 못 하는 커플들이 허다하다는거 다 알잖아요?
결론은 그래요
대기업, 입법기관, 사법기관 등등 모두가 끈끈하게 적폐덩어리로 잘 뭉쳐져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로 다 해쳐먹기 위해서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국민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그들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선거 전에나 신경 쓰는척 다 바꿔주겠다 하지, 당선되는 태반의 국회의원들
고개 빳빳하게 거드름이나 피우지 공약은 아무도 안 지켜요. (몇 몇은 빼고)
몰라서 못 바꾸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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