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MB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 작성자: 이슈탐험가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078
  • 2019.12.13
http://news.v.daum.net/v/20191213170849762

'댓글 조작' 결심공판 출석하는 조현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으로 기본권을 보호할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경찰 조직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권위적 인식이 깔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관련 증인들은 이슈에 대해 댓글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이 증언했다"며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며, 판단을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sncwook@yna.co.kr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97656 24시간 만에 찍어낸 집…세계 최초 3D 프… 1 판피린 12.14 1613 0 0
97655 여성운전기사한테 폭언한 승객들 결국은 노선 … WhyWhyWhy 12.14 1071 1 0
97654 미중 '관세·농산물' 무역합의…트럼프 '2단… TAXI 12.14 737 1 0
97653 국내 정치 꼬인 아베…"한일 정상회담 예정"… sflkasjd 12.14 836 2 0
97652 "IS조직원 아내도 송환해야 할까?"…핀란드… 보스턴콜리지 12.14 927 1 0
97651 아이 연예인 만든다더니 잠적 일신상의이유 12.14 1817 3 0
97650 배고파 음식 훔친 '현대판 장발장'… 정의로운세상 12.14 1086 2 0
97649 ??? : '단속 걸렸을때 성매매여성 빼고 … lanvin 12.14 1178 0 0
97648 홍정욱 딸 사건 정리 .jpg eunghyun 12.14 1257 3 0
97647 동남아 단체관광객 내륙 무비자 입국 가능해진… 암행어사 12.14 1146 0 1
97646 요즘 2030대 신혼부부 근황.jpg 총괄 12.14 2298 1 2
97645 세계인이 감탄 하는 한국의 치안 상태 1 순하리 12.14 2152 4 0
97644 외신소식 근황 3가지 갈증엔염산 12.14 1777 1 0
97643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나도좀살자좀 12.14 1876 4 0
97642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렁함. 삼성국민카드 12.14 1254 4 0
97641 타임지 올해의 인물 수준.jpg sociality 12.14 1669 2 0
97640 위험한 전쟁지역 여행하는 사람들 1 아몬드땅콩 12.14 1653 0 0
97639 우리나라는 아직 민식이법을 도입할 환경이 아… 정사쓰레빠 12.14 830 1 4
97638 멀쩡한 도로를 폐쇄한 이유 욱함 12.14 1575 0 0
97637 민식이법 매번 같은 얘기 리피트. GTX1070 12.14 739 4 0
97636 민식이법 형량에 대한 현직 변호사 의견 극복 12.14 557 1 3
97635 또 깽판치는 정의당 심상정 뼈때리는 트윗 강남아반떼 12.14 1708 6 0
97634 광화문에서 시민들에게 패대기 당하는 동상.g… 씅내지말자 12.14 1699 4 0
97633 엑스원 떨어진 멤버 실명 언급한 기사뜸 카카오스토리 12.14 1731 0 0
97632 [소름주의] 여고생 집 침입하려고 비밀번호 … 최창민 12.14 1945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