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수 과잉? 착시였다

인구대비 미국의 절반 수준

대학 1곳당 정원은 2배 넘어

개혁 핵심은 교육여건 돼야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15일 ‘반값 등록금’의 재원을 대학에 지원하기에 앞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실 대학을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이처럼 지나치게 많은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대학 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의 ‘2010년 교육통계’를 보면 미국의 대학 수는 495곳으로 인구 1만명당 0.146곳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345곳(2010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0.072곳이다. 1만명당 0.099곳인 일본에 견줘도 적다.

대학 수는 적지만 대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다. 인구 1만명당 미국은 502명이 대학생이지만 우리나라는 615명이나 된다. 일본(241명)보다는 2.5배가 많다. 실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1곳당 평균 정원은 8554명으로 일본(2467명), 미국(344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수의 감축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고등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최근 구조조정 전망치(<고등교육 미래 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2011년 5월)를 보면 2030년 적정 대학 수는 지금보다 90곳이 줄어든 255곳이다.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0년 인구 1만명당 대학 수를 계산하면 0.052곳으로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다 정원이 2만명 이상인 거대 대학들이 많아, 마치 대학 수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부른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퇴출을 통한 대학 수의 감축이 아니라 적정한 대학 수를 유지하면서 전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와 성찰]대학은 자본의 시녀인가

사찰에서 강사는 그 분야 최고의 지성이다. 높여서 강백(講伯)이라고 한다. 백은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학문 주체인 강사가 대학에서는 일용잡급직보다도 못한 존재다. 새 강사법을 빌미로 잉여인간이 된 그들은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대학은 자본에 의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 한때는 민주화의 성지였던 대학이 자본의 자발적 노예이자 하청공장이 되었다. IMF 시대부터 정부는 대학에 취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좋은 직장을 마련한 정부가 좋은 인재를 길러달라고 대학에 요청하는 것이 순리다. 대학에 책임을 떠넘긴 정부의 전략에 말려든 한 대학총장은 “대학은 인문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했다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전도된 현실에서 학생들은 취업이 지상 최고의 목표라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대학 시절 자신의 참된 삶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더욱 이상한 일은 공정성을 외치는 정부마저도 각종 잣대를 들이대며 대학을 재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자본주의라면 정부는 공정경쟁의 규칙을 만들고 질서만 잡아주면 된다. 왜 대학에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하여 정리해고 하는가. 학생수 감소, 수도권의 대학 밀집, 대학의 난립 등은 역대정권의 정책 실패에서 온 것이다. 이제는 기업 중심의 인력 양산을 위해 대학을 길들임으로써 국가가 원청인 거대자본의 하청으로 전락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전공은커녕 토익·토플에만 몰두하는 대학생들이 증거다. 자국기업에 취직한 일본인 후배는 취직시험에 영어는 없다고 한다. 해외파견 직원은 회사가 영어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한국의 기업은 이를 사회비용으로 처리한다. 취업해도 대부분 외국어와는 무관한 일거리를 맡는데도 말이다. 미국 학생들은 대학 초년부터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부한다. 과연 졸업 후 어느 나라의 학생이 더 경쟁력이 있겠는가.

대학의 교훈들, 예를 들면 ‘진리는 나의 빛’(서울대), ‘자유·정의·진리’(고려대), ‘지덕겸수 도의실천’(원광대)은 얼마나 뜻깊은 언어들인가. 삶과 공동체에 필수적인 이러한 가치를 내건 한국대학들은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는 자본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대학마다 주차장은 유료며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즐비하다. 또한 정부 연구비에 목을 매며 피눈물 나는 경쟁에 뛰어든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 나라의 아름답던 강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찬양, 기획, 홍보한 교수들은 참회문을 써야 마땅함 에도 이제까지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자본을 수주하고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다. 자본이 어디 눈물이 있던가. 그러니 김용균과 같은 청년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을 애도하는 근조 리본을 대학 정문에 내걸 수 없다. 죽음의 외주화에 대학도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자본에 의한 맥도널드화의 공정에 편입되었다. 자본이 원하는 규격품의 노동자를 생산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순간, 이익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품격 있는 인간을 만들어봐야 이미 세계의 자본경쟁에서 뒤처질 뿐이다. 자본의 전횡과 속성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대응함으로써 영육을 윤택하게 하는 주체적 인간이 되어야 함에도 비판의식도 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자본의 정글로 빨려든다.

예전에 박사학위는 학문을 완성한 자에게 주는 영광의 표상이었다. 어떤 학자는 내 분야에서 최고인데 누가 나에게 학위를 주느냐며 학문적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지금의 학위는 유리한 경쟁을 위한 보증서에 불과하다. 학문 발전에 매진한 학자에게 주는 영광이 대학의 돈벌이 앞에서 헐값으로 넘어간다. 자본획득을 위해 교양의 핵심인, 전통 있는 철학과나 여러 나라의 문학과는 폐과가 되어간다. 학생(=돈)들이 몰려드는 학과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운영하다가 그들이 줄어들면 여지없이 폐과시킨다. 학생과 학부모는 멘붕에 빠진다. 책임의식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인문서적은 도서관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서구자본주의의 극성기인 18~19세기의 공상주의적 사회주의자 생시몽, 푸리에를 어디에서 가르치며, 자본의 폐해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마르크스의 뼈저린 노력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가 품고 직시한, 약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욕망으로 파괴된 인간군상의 교훈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만인 대 만인의 경쟁에 지쳐 다들 제정신이 들면, 다시 정신의 안식처인 인문학의 부활을 요구할 것이다. 대학은 그때 폐허에서 파낸 인문학을 치장하여 인문학 융성의 시대라고 환호하리라. 부디 이러한 어리석음을 목격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 나라의 아름답던 강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찬양, 기획, 홍보한 교수들은 참회문을 써야 마땅함 에도 이제까지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자본을 수주하고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 나라의 아름답던 강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찬양, 기획, 홍보한 교수들은 참회문을 써야 마땅함 에도 이제까지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자본을 수주하고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 나라의 아름답던 강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찬양, 기획, 홍보한 교수들은 참회문을 써야 마땅함 에도 이제까지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자본을 수주하고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