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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현직판사의 글

  • 작성자: makenewss
  • 비추천 0
  • 추천 11
  • 조회 1029
  • 2019.12.12

류영재 판사의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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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버님의 댓글

  • 쓰레빠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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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네요
2

Dellc님의 댓글

  • 쓰레빠  De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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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무조건"이라고 떠벌이는지, 무식해서 그런건지 불순한 목적으로 한건지
    절대적 법정형도 아닌데 무조건이 어디있다고
3

Matilda님의 댓글

  • 쓰레빠  Mati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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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가 이런글 올려도, 좆문가가 너무 많으니..
2

참치뱃살님의 댓글

  • 쓰레빠  참치뱃살
  • SNS 보내기
  • 저게 불편하면 차를 그쪽으로 안가져가면 되는데 말이 많음
1

노놉님의 댓글

  • 쓰레빠  노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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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철 그 분이 너무 공포를 주입하고 계시는 듯...
    과실 20퍼만 잡혀도 3년 징역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서
1

필진님의 댓글

  • 쓰레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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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도 이미 공포 조성이 너무 퍼져나감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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