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운행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행

이 두개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안되는게 민식이법에 버젓이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둘째는 판사가 각 사건별로 봐서 판단한다구요.

이게 아니라고 우기시는 분들은
민식이 법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민식이법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거임.

상대가 하지 않은 주장을 상대가 했다고 우기면서 그러므로 상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오류를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라고 합니다.

허수아비 열심히 공격하시네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