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민식이법 문제점

  • 작성자: 정사쓰레빠
  • 비추천 5
  • 추천 1
  • 조회 866
  • 2019.12.11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되고 보호해야 할 법은 마련되어야 마땅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법은 "돼야 한다", "될 수 도 있다", 한글자의 차이, 포괄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머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이 두루뭉술한 의미때문에 인생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가 문제냐면 카메라 설치, 안전속도 준수 등 다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포괄적인 의미가 문제인 겁니다.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다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애(참고로 어린애들은 전속력으로 뜁니다)들을 피할 방법따윈 없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을 지키지 않은게 됩니다. 

 

조항에 추가되어야 할 건 "위 규정을 다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라고 적어 놨으면 반대할 사람 1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 만드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운전안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다 하시겠지만 당신들 남편 혹은 아내, 자식들이 억울하게 징역살이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멀리 넓게 보세요. 이제 내비게이션 스쿨존 우회도로 기능이 추가되겠군요.

 

추천 1 비추천 5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ㅂㅁㄴㅈㄷㅇㄹㄱ님의 댓글

  • 쓰레빠  ㅂㅁㄴㅈㄷㅇㄹㄱ
  • SNS 보내기
  • 주장을 거꾸로 뒤집으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어린이가 죽어도 된다는 말같군요. 속도를 불가항력적인 상황보다 더 줄이면 해결될 문제 인거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회피 기능이 더 좋을 것 같네요
1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97492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나도좀살자좀 12.12 595 1 0
97491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현직판사의 글 6 makenewss 12.12 1029 11 0
97490 박주민 의원 근황 1 체크 12.12 1709 7 0
97489 인질극...만평.jpg 해피엔드 12.12 1342 2 0
97488 영원한 의장님...만평.jpg 해피엔드 12.12 1431 2 0
97487 오늘자 퓰리쳐상 1 global 12.12 1547 1 0
97486 러시아 유학파 일본 총리 1 한라산 12.12 1648 4 0
97485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 김무식 12.12 729 4 0
97484 “프로포폴은 편안하라고…” ‘부천링거살인’ … madeincorea 12.12 1285 0 0
97483 일본산 수산물 단속 결과 근황 .jpg 2 라파엘 12.12 1477 4 0
97482 케바케로 판단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나 darimy 12.12 1027 4 0
97481 [장도리] 12월 12일자 뀨울 12.12 1101 3 0
97480 황 : 대통령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이브 12.12 1937 2 0
97479 반려견한테 비비탄쏜초딩 싸대기 때림 3 korex777 12.12 1803 2 0
97478 내년부터 교체되는 태권도 도복 5 비틀어보는세상 12.12 1850 6 0
97477 대출광고 찍은 연예인 거르는이유.jpg passion 12.12 2553 5 0
97476 민식이법 관련 한문철변호사님의 의견 진중권 12.12 970 1 3
97475 계속 까불면 실명을 까겠다.jpg 에피소드 12.12 1798 5 0
97474 주차차량 들이받고 도망친 여경 6 뜨거운아이스 12.12 1729 10 0
97473 성매매여성에게 실업급여까지 줄 기세.jpg 네트워크 12.12 1204 2 0
97472 실검1위인데 왜요? HotTaco 12.11 1611 1 0
97471 오늘 아무도 모르게 분리독립 투표한 곳 kiii 12.11 1641 1 0
97470 스롱 피아비 "캄보디아서 감자 캐던 내가 당… ekgia 12.11 1593 1 0
97469 밀어붙일 수도 포기할 수도…檢 공소장 '자가… 그네씨퇴진 12.11 1108 3 0
97468 민식이법 문제점 1 정사쓰레빠 12.11 867 1 5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