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김평우 변호사 "애국 시민들 마지막 기대 저버려"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10일 '제2의 건국을 향해 행군 시작'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무 고의 없는 인간의 개인적 실수, 허물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 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박근혜는 우리 국민들이 2012년 선거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한 완벽한 민선 대통령이다. 이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했다는 최순실의 비리와 부정,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소설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순실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지금 언론과 국회, 지도층은 국민들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승복하고 안하고는 각자가 판단해 결정할 일이지 명령할 것이 아니다"며 "재판 당사자인 국회와 박근혜는 헌법절차 판결에 승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3월 11일 나와 함께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힘차게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김 변호사는 10일 '제2의 건국을 향해 행군 시작'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무 고의 없는 인간의 개인적 실수, 허물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 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박근혜는 우리 국민들이 2012년 선거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한 완벽한 민선 대통령이다. 이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했다는 최순실의 비리와 부정,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소설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순실의 혐의와 관련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지금 언론과 국회, 지도층은 국민들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승복하고 안하고는 각자가 판단해 결정할 일이지 명령할 것이 아니다"며 "재판 당사자인 국회와 박근혜는 헌법절차 판결에 승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3월 11일 나와 함께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힘차게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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