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사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와 산물이다.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도 설정돼 있다.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통진당 해산 당시 헌재의 정당해산 사유 총론부분

예전에 통진당은 그냥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 할 잠재적 위협이었을 뿐인데도 해산되었다

새누리당은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상태이고

지난 대선 정국 때 군부와 정보부를 동원한 박근혜 부정선거가 증명하듯

향후 같은 위협을 또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실질적 위협의 국가반란단체임

정당해산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