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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최고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

  • 작성자: 개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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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22
  • 2019.11.16
미국은 대통령 바뀐다고 외교나 군사 노선이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 정권에 따라 더욱 적대적으로, 친근한 나라에게 더욱 우호적일 수는 있어도 아무 경제적 군사적 변화가 없는데 미국이 나서서 우호적 국가를 적대적 국가로 혹은 반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10년, 20년, 50년, 100년 단위까지 전략 보고서를 갖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트럼프는 연예인입니다. 과거 영화에도 나왔고, 심지어 성인물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는 절대적으로 대중적인 사람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외면적인 부분에서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치란 미국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서 정점의 이력을 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에 안보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미국의 보수층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액션입니다.

이것을 물어 주면 고맙고 안 물어도 트럼프는 자국 내에서 인기를 끌겠죠.

우리는 외교에 있어 일본처럼 미국의 말을 다 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미국의 외교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없으면 대중국 전략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이 자유 서방권에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섣불리 버리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반세기 전 공산주의자들의 침입 때 피로 나라를 지킨 미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지만 그 감사야 감사의 마음으로 새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영원히 실질적인 것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임란 때 국고를 털어 왜적과 싸워 준 명이 고맙지만 그것으로 사대를 놓지 않다가 청나라에 침범을 당하고 이에 대한 방비도 못해 굴욕을 겪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전략적이며 현실적인 맥락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의 동맹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명과 달리 망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미국을 좇아 미국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다는 것은 자주적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친이라고 항상 그 친구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과 같죠.

일부인들은 정서적인 부분에 치우쳐 미국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지나친 치우침이나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결코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은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애 쓰는 사람이 잘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사람을 국회나 정치권에 앉힐 걱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외교부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그 누구들 보다도 책임감이 크고 권위주의가 없으며 성실히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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