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몇가지 삽질을 하고있어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산업통상자원부
이 산통부가 해왔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몇개월만에 말도안되는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벤터빌트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유명희 본부장과
하버드MBA출신의 여한구 실장이 콤비를 이뤄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한번에 FTA
세계에서 2번째로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강력한 CEPA를 체결한데 이어 최혜국대우까지 획득하는 등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현재 이 산통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엄청난 자신감을 뽐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치의 성격 WTO 협정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다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하고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면서
그동안 일본이 여러 국가를 WTO에 제소해 패보다 승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한국을 상대로 4전 4패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모두 완승을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한국산 김을 안사겠다고 떼쓰다가 한국에 완패
공기압밸브 반덤핑 관세문제까지 모조리 우리나라의 완승
곧 WTO에서 2차 양자합의를 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제소에서도 한국이 승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WTO에서 패할때마다 한국의 요구대로 일본은 변화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게된다면
국제사회에 고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수밖에 없을겁니다
이번에도 WTO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수출규제철회 결정이 너무나도 뻔해보입니다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우리나라 목소리를 무시하고 WTO에서 마저 패하면 일본은
더욱 암울해질거라고 봅니다 안그래도 삼성 SK라는 VIP급 고객을 잃었는데
또 국내에선 일본기업들이 거의 퇴출수준이지요 삼성 SK의 협력사로 존재하고 있던 일본 반도체기업들은 돌아갈곳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