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aver.me/IGvnN8R1
 

국산품을 수입품으로 둔갑시켜 가격을 3배나 올리는 방식의 방산 비리사례가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제품이 천 대나 납품이 됐다는데 이런 기가막힌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군이 사용할 차세대 지휘통신체계, 이른바 'TICN'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는 발전기가 사용되는데, 발전기의 주요부품인 '회전자 축'은 해외업체가 만든 수입품으로 방사청에 신고돼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미국에 있다는 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주거시설일 뿐, 사무실이나 공장은 없습니다.



[건물 주민 : "(OOO라는 이름의 회사를 아시나요?) 여기 사무실은 없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맞죠?) 네. 아파트 건물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등기 이사는 부부가 전부. 직원도, 생산활동도 일절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었다는 부품은 대체 어디서 생산한 것일까?



관련 업계를 통해 추적해 보니 실제 국내의 한 하청업체가 만들었고 이후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출을 중개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알고보니 발전기를 군에 납품한 원청업체 S사 부사장의 자택입니다.



이 부품이 거쳐간 또 다른 업체도 S사의 자회사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표님이 그 쪽에 회장도 하시기 때문에, 자회사잖아요. 자회사고 민수(사업)만 하고 군수(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청업체의 제품이 원청업체의 자회사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 수입품으로 둔갑한 겁니다



당초 135만 원이었던 회전자축 가격은 4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S사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영수/소장/국방권익연구소 : "과연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방사청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S사 최 모 부사장을 원가 부풀리기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군납비리가 줄지 않는건 처벌이 약해서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