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북특사단이 어김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특사단 성과를 문제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부터 “어처구니 없다” 는 발언을 하는 등 정부 대북 정책 접근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온 바 있다.
나 의원은 “대북특사단이 어김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아무런 변화 없이 비핵화 실천을 주장하는 북한의 도돌이표같은 발언에도 ‘확고한 비핵화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다음 것을 내어주지 못해 안달” 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18일 방북시에 남겨놓은 약속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지만,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빈수레에 그칠 확률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회담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나 의원은 판문점 선언 당시 합의된 비핵화가 ‘선언에 그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에서의 비핵화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반면,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한 의무로 부과되는 일”이라며, “선언의 대전제이자 조건인 비핵화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비핵화 속도와 평화 속도의 미스매칭은 결 국 재앙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며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물론 실질적인 이행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두루뭉술한 선언, 실체 없는 약속만을 들고와 다음 진도를 나간다면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한미관계까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 것”이라고 경고 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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