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프락치’ 성역없는 수사를” 서훈 국정원장 등 15명 검찰 고소·고발
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전·현직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등 국정원 직원 15명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 8월 김모씨는 2014년 10월부터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시민단체 ‘통일경제포럼’의 간부로 활동하며 관계자 수십명을 촬영·녹음하는 대가로 매달 기본급 200만원과 성과급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국정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고 국정원에게 수차례 성매매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국정원은 통일경제포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합법적 내사이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경제포럼은 “국정원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사찰 내용을 짜맞추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통일의 답을 찾고자 했던 노력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조작하려 했던 국정원에게도 실소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시대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보안법을 만능 보검으로 휘두르며 민주주의 위에 군림해온 국정원은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움츠려 있지 않고 사람들과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박승렬 NCCK인권센터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정원의 개혁을 원했지만 국민을 감시하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에 대해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국민에게 돌아오는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한 국가예산을 국정원의 행태는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럽고 분노스럽다”며 “성역 없는 대면수사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민간인 사찰을 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 개혁도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