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부모)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속결격 사유는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선 일본 제국주의 막부시대 봉건사회에서 유래한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억울한 유가족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다. 아이가 언제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생전 자기버린 부모상대로 상속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상속결격사유개정안 '구하라법' 통과를 강조했다.
http://news.v.daum.net/v/20210429114411826?x_trkm=t
상속결격 사유는 유가족이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한 자'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선 일본 제국주의 막부시대 봉건사회에서 유래한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억울한 유가족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다. 아이가 언제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생전 자기버린 부모상대로 상속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상속결격사유개정안 '구하라법'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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