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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환영..공직부패 원천 차단"

  • 작성자: 얼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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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18
  • 2021.04.30
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환영..공직부패 원천 차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사후적 통제 장치"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 사전 예방 장치가 모두 마련"
"공직사회 청렴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

"8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빠졌던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드디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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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법이었는데, 8년 만에 어렵게 통과되었군요.

8년간 노력해왔던 수많은 관계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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