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KBS는 내부적으로 현재 전체 재원의 46%(6750억원) 수준인 수신료 재원을 영국 공영방송 BBC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올리려면 월 수신료가 3800원이 넘어야 한다. 지금보다 1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매달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방송시장의 급격한 재편으로 시청자들은 지상파 대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소비한다. 이런 이유로 "보지도 않는 데 수신료를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된 KBS의 공정성 문제와 고질인 방만경영도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군이던 여권도 최근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KBS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과방위에서 (인상안을) 쉽게 통과시킬 성질의 것은 아니다. 여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KBS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문제, 거버넌스 문제 등 여러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다. 시민들이 방송 미디어를 접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며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론을 낼 부분이지 급하게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올렸다고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http://news.v.daum.net/v/20201225080800704

니들이 양심이 있으면 지금까지 먹은 수수료나 토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