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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수입금지 하지말라는 판결(2심)

  • 작성자: 얼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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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 조회 1567
  • 2019.02.11

http://news.v.daum.net/v/20190211064750372?f=m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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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가 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2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 리얼돌 수입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업체는 더 분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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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끼라우님의 댓글

  • 쓰레빠  제끼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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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왠일로 판새들이 합리적인 판결을 했지? 죽기전엔 안하던 짓 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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