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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모르쇠들 이번엔 감옥보낸다..

  • 작성자: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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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1
  • 조회 1335
  • 2016.12.18

형법상 위증죄는 벌금(1000만원 미만)이나 징역(5년 이하)이지만,
청문회에서 위증은 국회법과 연관되어 벌금없이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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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국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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