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판사가 들어오기 전에
검사와 변호사가 먼저 재판장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피의자와 방청객도 다 있었습니다.
그 때 검사는 반갑게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돌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
하며 덕담을 들려줍니다.
아마도 아이 사진이었을 꺼고
변호사는 검사가 예전에 모시던 상관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검사는 재판내내 공격적이지 않았고
변호사는 마음껏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미 재판은 결과가 뻔한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전관예우도 아닙니다.
작은 재판이었고 그 변호사도 옷 벗은지 꽤 되었을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모순적인 상황인데
너무 흔해서 자연스럽기까지 하니까요.

저는 이걸 계기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인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지말고
일반인을 뽑아서 가르치고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하면 일반인으로 돌아가게하면 안되나?
경찰도,군인도 일반인 뽑아서 가르치고 일시키면 다 전문가가 되는데
그리고 관두면 다시 일반인이 되는데.
검사만 전문가를 뽑아놓으니 특권의식이 넘치는데다가
전관예후까지 프리미엄 혜택을 받는 거죠.
검사도 공무원 시험으로 채용하고
퇴임시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시패스나 로스쿨졸업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더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9급 공무원도 다 괜찮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고
오늘 같은 버스, 전철에 탄 사람들 중에는 박사학위나 외국유학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을겁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고학력 인재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더는 그들을 특별대우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