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반대와 우려 속에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이 4년간 지연되고, 9000만달러(1000억원)의 예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지난 1월27일부터 3월11일까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미국 정부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후 품질보증 등을 미국 정부가 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KF-16 기술력을 보유한 록히드마틴을 추천했지만, 우리 군은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BAE 시스템스와의 계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AE 시스템스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납기일을 못 맞출 수 있다며 록히드마틴과의 계약을 권고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그대로 BAE 시스템스와 두 차례에 걸쳐 총 사업비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두 차례 분할 계약 관계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위원회에 BAE 시스템스와 총사업비 17억달러에 계약을 맺기로 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할 담당자들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분할 계약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1차 계약비인 1억840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후 BAE 시스템스 측이 2차 계약에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더 들어간다며 총 사업비 24억달러를 요구하자, 방사청은 최종 계약을 취소했다. 방사청은 BAE 시스템스에 1차 계약비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BAE 시스템스는 이미 설비투자비로 쓰인 9000만달러는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 권고대로 록히드마틴과 총사업비 19억달러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현재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 담당자인 현직 대령 2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상태다

혈세 천억 손실보고(이마저도 최소 천억인데) 대령 둘 짜르면 된다고 생각하나 보네

빨리 최고형 법안 통과 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