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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종합)

  • 작성자: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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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38
  • 2017.12.22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전체 임차인의 90%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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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guy님의 댓글

  • 쓰레빠  nice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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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나라처럼 아예 못올리게 해버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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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님의 댓글

  • 쓰레빠  j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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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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