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을 건강보험 당국이 손보기로 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천805명을 가려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13 총선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체납 건보료를 거두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일단 잠정 보류했지만, 선거가 끝나고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을 어긴 사람인데 이것도 눈치보면서 징수하는건 또 뭔가요?
그리고, 징수가 아닌 징역으로 대처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징수되기 전까지 입국을 금지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참 어렵게 빠져나갈 시간까지 다 주면서 하네요.
하려거든 제대로 하든가 안할거면 이런 쇼라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