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야당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공수처 신설 논의에 물꼬를 텄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다며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에선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찬반 대립 속에 정 원내대표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공수처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여당내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내 비박계 일부 당권주자들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당, 공수처 반대 당론 속 일각선 찬성 

공수처 신설 반대가 새누리당 당론이다. 김현아 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에서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의 수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공수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 당권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통화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주호영 의원은 “공수처 신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모처럼 한 자리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왼쪽),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및 연석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남정탁 기자

◆야권,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신설 전방위 압박

야 3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해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는 공수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맡고 교섭단체 요청이 있으면 전직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도록 했다. 또 전직 대통령 외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민의당 일각에선 공수처 신설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이상돈 의원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대증요법으로 공수처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놈들은 검찰 개혁 어쩌구저쩌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