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괌에서 두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물의를 빚은 수원지법 설모(35) 판사가 공식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이종석 법원장)은 10일 "설 판사에 대해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별도로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지난달 2일 남편 윤모(38) 변호사와 괌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아들(6)과 딸(1)을 차 안에 놔두고 마트에서 쇼핑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괌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 방치 혐의로만 부부를 기소했다. 설 판사 부부는 각각 벌금 500달러씩을 선고받고 귀국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대상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별도로 징계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수원지법은 우선 설 판사의 경범죄 행위가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 에 발생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현지 검찰도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지난달 2일 남편 윤모(38) 변호사와 괌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아들(6)과 딸(1)을 차 안에 놔두고 마트에서 쇼핑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괌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 방치 혐의로만 부부를 기소했다. 설 판사 부부는 각각 벌금 500달러씩을 선고받고 귀국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대상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별도로 징계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수원지법은 우선 설 판사의 경범죄 행위가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 에 발생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현지 검찰도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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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구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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