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현금지급 강행 비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15일 화해·치유재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팔았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이날 "화해·치유재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회복 및 상처치유를 위한 첫 걸음을 개시한다는 그들의 수사와는 달리 이는 정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퇴행으로 가는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대협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피해자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소멸할 수 없다.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배상받지 못했다"며 "치유금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올바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한일합의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해결 짓지 못한 만큼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책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말로 하기조차 힘든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국내외에 증언하며 정의 회복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제 와 소수의 목소리처럼 치부하고 있다"면서 "지급받는 피해자 숫자를 전면에 내세워 부당한 합의 이행을 끝내 강행하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피해자들을 양분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전날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결하고 재단사업 수용 의사와 함께 현금지급을 신청한 26명의 피해자·유족에 대해 다음주부터 현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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