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젠 사이버테러방지법 도입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사이버안보안법을 통해 사이버공격을 막을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세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아태평양 국가중 사이버테러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제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를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차 주문했다.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못 막은건가요? 왜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막으려고 하는지 너무 속이 보이는 법안입니다.
진정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으려 한다면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강구를 해야지. 왜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