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 부대신, 백색 국가 제외 “대항조처면 WTO 위반” 주장

한국 정부 일본 ‘백색 국가’ 제외 조처

사토 마사히사 트위터로 반발

일본 언론 “대항조처” “보복조처” 보도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 향하는 전략물자 수출 심사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우파 정치인이자 정부 고위관계자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12일 오후 트위터에 “이것이 일본 수출 관리 조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상세(한 내용)를 확인하겠다”고 적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나? 그리 실질적 영향은 없을 지도? 확인해보겠다”고 적었다.

사토는 자위대원 출신의 우파 정치인이다. 지난 2011년 이나다 도모미, 신도 요시타카와 함께 울릉도에 가겠다며 김포공항에 들어왔다가, 한국 정부가 입국을 거부해 돌아간 적이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이번 조처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 대항조처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처”라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조처는 “수출 관리 엄격화”이고 한국의 조처는 “보복조처”라는 논리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쪽이 취한 조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무성 간부는 “바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경제산업성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도 전했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대 한국 수입 물품 액수는 약 3조5500억엔(41조813억원)이었다.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5번째다. 

주요 수입품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5440억엔, 철강 3382억엔, 반도체 등 전자제품 2467억엔, 유기화합물 1759억엔, 비철금속 1574억엔, 금속제품 1134억엔, 자동차 부품 785억엔, 어패류 620억엔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