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에 선전포고? 사실과 다른 왜곡"

탈북 직접 권유한 국군의날 기념사 논란에 "북핵 국제공조 더 어렵게 만든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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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 당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직접적으로 권유했다. 또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기념사에서 밝힌 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 정권교체)'를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됐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 기념사서, '예비군 사령부' 만들겠다)

야권은 이를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선전포고'를 직접 거론하면서 "왜곡하지 말라"고 질타한 셈이다

"정치권 하나 돼 힘 모으지 않으면 대책없이 당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자신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야권을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나서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연일 매달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없는 단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군의날 기념사 논란에 대한 반박을 마무리하면서도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대규모 탈북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함께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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