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 시장·반 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4대 정책방향'(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 지속가능한 복지)과 그를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이 목표다.
우선 한국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를 첫손에 꼽았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중위권 소득(2019년 기준 월 170만원)과 연동하는 방식
으로 바꾸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근로시간 규제예외 확대 등을 통한 노동시간 연장
을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등 공기업 민영화 △유통 관련 규제 완화 혹은 철폐 △법인세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혁 △복지의 산업화 △일본과 관계개선 △스마트 뉴딜 사업 추진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부동산 제도 변동 제어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했다.
'경쟁력 강화 과제'에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승계를 막는 상속세법을 개편
하고,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
하며, 기업 지배구조도 기업이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각종 강행규정도 최소화
한다.
요약
1. 최저임금제 폐지, 대신 중위 소득과 연동,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 동결
2. 탄력 근로 기간 확대, 근로시간 규제 예외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연장
3.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조정(이라고 쓰고 인하라고 말한다)
4. 복지의 산업화(복지부문 민간위탁)
5. 일본과의 관계 개선
6.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7. 근무 및 성과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 제도화
8. 노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9. 직장 점거 불법화
1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11.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완화
12. 기업 지배구조 자율화
13. 복지 지출 삭감
이 씨발놈들 제정신인가?
대가리에 총맞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