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만난 이재명 "친중·친북 우려는 기우"
한국주재 특파원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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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국내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을 만나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중·친북 정권이 될까 우려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라"며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를 해야 하는데 주변국과 적대관계 만들면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시장은 그간 공개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였던 경북 김천과 성주를 찾아 연설할 정도였고, 한일 군사정보보협정과 한일 위안부협상에는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이 시장은 외신으로부터 반미·반일 인상을 받아왔으며, 특히 한국의 차기 정권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일본 언론들은 이 시장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등과 비교하며 그의 발언들과 외교 성향을 두고 '과격, 반일'이라고 지목할 정도였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자신의 외교 성향에 대한 외신의 우려에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갈등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미·한일 관계는 상호공존하고 호혜평등 원칙 아래 윈윈하는 정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6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재명 시장은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하며 외교관계,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우리나라를 둘러싼 양강인 미국,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는 그야말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충돌하는 반도인데 반도국가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며 "지금 미국과 중국은 충돌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비주체적이고 편향된 널뛰기 외교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부터 다 뺏기고 압박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기만 하면 한쪽의 부당한 요구는 다른 쪽 힘을 빌어 막을 수 있고 한쪽으로부터 얻을 국익은 다른 쪽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며 "한미 간 우호동맹 관계를 확대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디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시장은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WMD)에는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북핵을 막는 데 효용이 있는지는 이견이 많다"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해서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뒷문을 열어주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보면 북한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안보상 이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북핵 억제수단으로써의 사드 배치 무용론과 더불어 사드가 중국의 긴장감을 자극,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통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고 전체 국익을 따지면 안 하는 게 맞다"라며 "첨언하자면 지금은 남북 간 군사충돌을 걱정하지만 사드는 중국은 미국이 자국 내부를 들여다보는 감시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래 미국과 중국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우리가 중국의 표적이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속도는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압박·제재가 진행되는 것과 맞물린다"며 "북핵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은 다양할수록 좋지 강경 일변도로는 안 되고 대화와 협상, 압박, 제재를 동시에 운용해야 실체적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압박제재만 한다고 해서 북핵을 막을 수 없고, 대화와 협상, 압박, 제재를 융통성 있게 펼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북한을 괴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다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은은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에게 하나의 적대적 국가지만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진척할 수 있겠냐"라며 "특히 지금처럼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기고 적대 일변도 정책으로 평화 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신속히 새로운 지도자들이 만나서 서로 공존할 정책들이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속도는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압박·제재가 진행되는 것과 맞물린다"며 "북핵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은 다양할수록 좋지 강경 일변도로는 안 되고 대화와 협상, 압박, 제재를 동시에 운용해야 실체적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압박제재만 한다고 해서 북핵을 막을 수 없고, 대화와 협상, 압박, 제재를 융통성 있게 펼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북한을 괴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다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은은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에게 하나의 적대적 국가지만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진척할 수 있겠냐"라며 "특히 지금처럼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기고 적대 일변도 정책으로 평화 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신속히 새로운 지도자들이 만나서 서로 공존할 정책들이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단시킨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철수는 명백히 현행 법에 위반되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하고 불법행위를 감행한 대통령이 배상금을 대신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확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손실만 엄청나게 입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 "핵 보유 문제는 북핵을 없애는 쪽으로 총력을 다 해야지 남한도 핵 보유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우리가 핵 개발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다 깨야 하고 엄청난 경제제재도 감수해야 하는데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 "핵 보유 문제는 북핵을 없애는 쪽으로 총력을 다 해야지 남한도 핵 보유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우리가 핵 개발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다 깨야 하고 엄청난 경제제재도 감수해야 하는데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다만, 이 시장은 일본에 대해서는 우방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등에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일본의 정권 담당자마다 말이 바뀌고, 공식적 발언은 아니지만 각료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냥 필요하니까 반성한다고 말해주지 뭐' 이런 느낌이지 실제로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에 따른 뭔가 대책을 세운다는 느낌이 안 든다"며 "일본은 여전히 독도 도발을 통해 침략의 의사를 일부 노출하고 있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웃한 우방국가지만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 여러 태도를 보면 군사적 측면에서 적대성이 완전 해소됐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해서는 안 될 협정이었고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인데 받지 않았고 국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체결됐기 때문에 철회되는 게 맞다"며 "위안부협상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무효 결의 이런 것을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신상품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지금 국민들의 선택기준은 과거 경력이나 외양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 분이 UN과 공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고 검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와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패세력에게 권력을 맞긴 것이고 그 참혹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며 "공직을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나타나면 아마도 자격 부문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와 같은 관심과 지지가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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