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또라이짓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지적은 사실입니다.

윤상직 “반도체 수출 규제? 文이 아베에게 ‘좌표’ 찍어준 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시작된 일본의 무역 보복을 두고 야권이 연일 정부의 안이한 외교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어려움에 빠진 반도체 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약점을 스스로 노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폭격 좌표'를 알려준 것”이라며 “정부가 생색내기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삼성에 가서 우리나라 신(新)성장 동력을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세 번째는 미래차라고 했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한 것은 그 3개 품목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됐다” 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면 일본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일본이 '핀포인트'로 찍어낸 게 시스템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한 반도체를 외주가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이 이번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상용에 성공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3개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며 “특히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한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인 EUV용 포토 리지스트 금지가 뼈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에 가서 신성장동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를 찍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여기를 폭격하라'고 좌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 고 말한 윤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