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천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천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천370건, 2월 3천251건, 3월 4천317건, 4월 4천219건, 5월 4천935건 등으로 5월까지 5천건을 밑돌다가 6월 6천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천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단 정부의 의도가 통한 결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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