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이어 두번째 조치

3일부터 원가공개 파일 엑셀파일 추가 게재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 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 공사원가도 공개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www . gico . or . kr )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뒤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 달 27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으나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자문결과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Δ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Δ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7일 공개 예정인 내용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다.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으로 총 7704억원 규모다.

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도는 원가공개 파일이 읽기 기능만 있는 PDF 로 돼있고, 내려받기가 안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3일부터 엑셀 형식의 원가 공개파일을 추가로 게재하고 다운로드 기능도 추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아파트 관련 건설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건설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건설정책실장은 “아파트 원가공개가 공사비를 낮추겠다는 취지이지만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일반인들이 임의로 원가를 알게 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 뒤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57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