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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경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자료 내놔라"...외압 논란

  • 작성자: Te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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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33
  • 2019.07.03
피의자가 수사기록을 달라고 하네 ㅋ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811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의원 감금'혐의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수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다수 포함되었음에도 경찰에게 해당 수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종배 의원은 채 의원 감금 사건에 직접 관여한 인물 중 한 명이라 외압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행안위 간사로서 평소 행안위 소관 주요 이슈의 현황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파악해왔다"며 "경찰을 압박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치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녹색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일반인들도 조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담당 수사관과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것처럼 외압이라고 볼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상대 당 의원에 대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이어갔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대부분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총 108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포함한 전체 피고발인 수는 120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의원들 중 소속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58명으로 가장 많다. 민주당이 40명이며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국회의장 신분으로 형식상 무소속인 문희상 의장이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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