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 부풀린 혐의로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
3星 출신 前 의원 연루설 軍당국 은폐 의혹 짙어져
국방부가 신형 '대북 심리전 확성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모른 체한 것은 고위장성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모른 체한 것은 고위장성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대북 확성기 혈세 새어나가
7일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은 "국군심리전단이 새로 도입한 대북 확성기 입찰가격을 부풀려 80억원가량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업무상 배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이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해 4월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180억원 규모의 대북 심리전 확성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비리와 가격 부풀리기, 부실성능 검증 의혹이 제기됐지만 낙찰업체인 인터M사와 계약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군검찰이 사건 수사의 본질을 일부 실무자의 개인비리로만 국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파이낸셜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납품가 부풀리기와 입찰에서 납품까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뇌물수수가 아닌 업무상 배임"이라며 "군 검찰은 그동안 구속기소된 진모 상사와 송모 중령 2명이 크지 않은 개인적 사익을 취했지만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는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신형 확성기의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교들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쉽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통해 혈세를 국고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실거래가격 확인 않고 '납품가 뻥튀기'
김 소장은 지난해 음향업체들을 직접 탐문하며 대북심리전 확성기의 시중 실거래가격을 조사했다.
그는 "대북심리전 확성기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용품으로 사업제안서에 제출된 품명으로 실거래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계약을 담당하는) 국군재정관리단 정모 중령은 시중거래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엠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데도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형 확성기 1개 세트 계약가격은 약 4억2500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약 1억5500만원이었고, 고정형 확성기는 계약가격이 약 4억773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격은 1억5366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이유가 3성 장군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의혹을 조사하던 중 19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의 비서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관련자인 김모 전 비서가 찾아와 어느 정당도 이런 계좌 하나씩은 있지 않나, 회계관리 하느라 힘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정치자금과 관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는 현재 인터M사의 하청업체에 취업했으며, 이 회사 대표 계좌에 수천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은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7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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