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ㆍ고발이 잇따르자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복지부에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하지만 장례식발 확진자는 나온 적 없잖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