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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신고 했지만 무고죄는 아님

  • 작성자: 센치히로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222
  • 2019.06.19

 





요즘 같은 성인지 감수성 시대에  

저런 신고 하나로 남자 인생은 한 방에 ㅈ될 수도 있지만,

허위신고한 여성은 무고죄가 성립 안됨.

왜냐? 사실에 기초한 "단순한 과장"에 지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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