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지표 왜곡 대신 청년 취업 늘리는 방안 고민해야

 

최근 몇 년 새 국내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청년실업률도 같이 상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국들 청년실업률도 대략 전체 실업률의 2~3배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마치 국내만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넘쳤다. OECD 국가들과 청년층 고용지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외는 15~24세와 25~29세의 노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을 각각 더해 수치를 구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청년기준이 15~24세이나 국내는 15~29세다. 국내는 병역과 학업 등으로 취업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15~29세 청년층 고용지표를 재계산해보면, 2017년 기준 OECD 35개국(한국 제외)의 청년고용률은 평균 53.2%이고 청년실업률은 평균 11.7%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은 한국(42.1%)보다 높지만, 청년실업률은 한국(9.8%)이 OECD 평균보다 낮다.

OECD 국가들이 한국보다 청년고용률이 높은 것은 경제활동참가율 차이에서 비롯된다. 2017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59.8%에 달하지만 한국은 46.7%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다. 만일 실업자가 한명도 없다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같아진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률의 최대치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야 고용률 한계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청년층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학기간도 길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준비할 것도 많다. 상대적으로 해외에 비해 구직활동을 덜하다보니 경제활동인구가 적어 고용률 자체도 낮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어 반드시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무한정 올릴 수도 없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고용이 줄면서 장년층보다 청년층 취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9년 한국은 청년실업률이 8.0%로 전년 대비 0.9%p 증가했으나 OECD 국가들은 14.8%로 4.2%p나 증가해 훨씬 더 나빠졌다. 이후 청년 고용수준이 계속 악화됐으나 2014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OECD 국가들은 청년고용률이 증가했고 청년실업률은 감소했다.

반면 한국도 2014년부터 청년고용률이 증가했으나 청년실업률도 같이 상승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4년(1.0%p), 2016년(0.7%p)에 크게 오르면서 8.0%에서 9.8%까지 높아졌다. 그러다 지난해야 비로소 청년실업률이 9.5%로 0.3%p 줄었고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지난 5년간 동반상승한 배경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에 불과했기 때문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활동참가율부터 높여야 했다. 이에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도 2014년(1.6%p), 2016년(1.0%p)에 크게 증가했다. 이전에는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줄고 있었다.

그러나 구직활동자가 늘면 취업자가 증가해도 일부가 실업자로 남게 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고용률 증가→△실업률 증가→△실업률 감소로 시간적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같이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청년실업률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순차적 단계를 거쳤다.

이런데도 그동안 청년고용률이 올라가도 해외보다 낮다고 불만, 청년실업률은 해외보다 낮은데도 올라간다고 비난만 더했다. 심지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낮아졌는데도 고용보조지표3(LU4)를 청년체감실업률로 둔갑시켜 청년실업률이 나빠진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 외에 잠재적 구직활동자(일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잠재적 구직활동자는 나중에 구직활동을 할 때 경제활동인구가 되며 취업 여부에 따라 비로소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별된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국내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2.8%이며 자료가 집계된 OECD 30개국(15~24세) 평균은 27.2% 수준이었다.

또한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8월 기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65.3%로 전년보다 1.0%p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최고수준인데도 ‘강의실 불끄기 알바’ 같은 임시직만으로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아 몰랑~ 경제는 무조건 안 좋다니까~~~ 그래야만 된다니깐~~ 빼액~~~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