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제재 90일 늦추기로 '자국 기업 충격 완화'
현화영 입력 2019.05.21. 10:42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다.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화웨이에게 미국 제조 상품의 구매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부하기로 한 것.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부터 90일 뒤인 오는 8월19일까지 유효한 임시 일반 면허를 화웨이에 발급했다.
이는 화웨이 기존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 화웨이 제품에 기존 네트워크 및 제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정부의 화웨이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임시 일반 면허는 현재 주요 서비스에서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미국과 해외 통신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 일반 면허가 모든 거래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통제규정(EAR) 대상 물품 수출과 재수출 등의 거래는 당국의 특별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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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521104216824
이번엔 희토류 수출금지?...새로운 대미 '압박 카드' 꺼낸 중국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33176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면 미국은 남은 10% 가량의 희토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희토류 수입은 산업계 수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희토류 의존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80%에 달한다. 현재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약 6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전체 희토류 수출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희토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2만톤에 해당되는 희토류를 채굴하는 등 세계 생산량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다. 국가별
매장량을 보면 중국은 4400만톤으로 전 세계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브라질·베트남(2200만톤·18.9%),
러시아(1200만톤·10.3%), 인도(690만톤·5.9%), 호주(340만톤·2.9%), 미국(140만톤·1.2%)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도 희토류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생산량과 매장량은 중국에 비해 미미하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지난해 국가별 희토류 생산량을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1만50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9%에
불과했다. 호주는 2만톤(12%)을 생산해 미국을 앞섰고, 미얀마(5000톤·3%), 인도(1800톤·1.1%) 순이었다.
◇ 희토류 수출 금지시 파장은..."양측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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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가 트럼프의 호연지기에 스크래치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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