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무능 드러낸 한국 외교, 전면 쇄신 시급하다

다급한 상황 몰리자 미국에 "중재해 달라" 매달렸지만

'립서비스'에 일희일비하다 빈손…"기댈 곳 없다" 확인

"한국,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질문에 어떤 답 할 건가

극단을 향해 치닫는 한국과 일본 간 분쟁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외교역량도 그에 못지않게 충격적이다. 

일제강점기 징용공 배상문제로 한·일 갈등이 촉발된 이후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벌인 ‘외교전쟁’은 한국의 완패로 기울어가고 있다.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묵인 내지 방관 아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두고두고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할 ‘외교 참사’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핵심 화학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는 ‘예고편’에 이어 대규모 추가 경제보복을 예고했던 지난 한 달간, 우리 정부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들이 허둥지둥 미국으로 달려가 중재를 요청하며 보인 행태부터 그랬다. 형식적·의례적인 몇 마디 말을 듣고는 그 의미를 과장해 나라 체면을 구겼다.

갈등 상대국인 일본을 대하는 자세는 더 엉망이었다. 분쟁을 촉발한 징용공 문제에 대한 진중한 해결 노력은 뒤로 한 채 “경제보복은 안 된다”는 원론적 주장만 쏟아냈다. 

엄연히 상대가 있는 중대 외교 현안을 놓고 마치 허공을 향해 공포탄을 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의원 외교로 거들겠다고 나선 국회는 아무런 사전조율 없이 “일단 부딪쳐 보자”는 식으로 일본에 대표단을 보냈다가 문전박대만 당했다.

[한일 경제전쟁] 한국당, 日 때리며 文정부 공세…"외교 참사"

내주 국방위·운영위서 '문제제기'…'친일 프레임' 경계도

자유한국당은 3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부의 '외교 실종'이 사태를 최악으로 이끌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다음 주 국방위원회(5일), 운영위원회(6일) 등 이른바 '안보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오는 7일 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보복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참사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며 "대중의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