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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언론 언론조작?

  • 작성자: 정사쓰레빠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353
  • 2018.06.25


 4112건  기소 1716건 = 41.7%

접수 5852건 기소소계 1846 = 31.5%


기소율 = 검찰이 받은 사건 중 기소된 사건

타관송치 = 검사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는 일.
타관송치 수 1056건

즉, 타관송치는 검찰기소율 미포함인데 넣음.


그런데......
타관송치 등을 포함하는 그 기준으로 전체 범죄 기소율 22%
성범죄가 31.5%니까 전체 범죄에 비해 성범죄가 50%는 더 높은 기소율이더라. 하지만 그 말은 안 나옴



--------
법잘알 계시면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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