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7356547?sid=102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망상장애는 잘못된 믿음이 굳어져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실질환 하면 떠 오르는 조현병이 환청, 환각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가 비교적 어려운 것과 달리 망상장애는 특정 믿음 외에는 사고도 정상이어서 사회생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적다.

망상장애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사건이 있다.

◇ "내가 부모와 형을 죽였다" 119 신고…"난 입양아 구박당하고 살았다"

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50분쯤 119에 "내가 부모와 형을 죽였다"라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119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로 서둘러 출동했지만 이미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 모두 숨져 있었다.

김 모 씨(당시 31세)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 입양된 양자"라며 "가족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구박했다"고 원한에 얽힌 살인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진술에 따라 친자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검사(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한 경찰은 결과를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국과수가 '99.9999%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맞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2월 17일, 김 씨를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를 여러 차례 불러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지만 '난 양자'라는 믿음을 깨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