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급공사에 '도둑'이 너무 많다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SNS
에 올린 '놀라운 사실..같은 공사인데 관은 900만원, 민간 500만원'이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 내 어린이집 노인정의 3년치 민간과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관급공사는 발주 즉시 15~20% 하청을 떼고, 다시 7~8%씩 떼는 3~4차례 재하청이 진행되면서 실제 관급 공사비는 발주액의 50~60%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입찰 전문 페이퍼컴퍼니가 생겨 '표준품셈'보다 훨씬 불리한 '표준시장단가'로 발주를 넣어도 관급공사 경쟁률이 무려 369대1을 기록하는 등 과다한 공사비가 불법 수차 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따라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면 수차 하도급 공사비 40% 이상이 누군가의 불로소득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공사비가 많다고 공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부실공사가 허용되지도 않는다. 적정 공사비를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를 다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급 공사가 정상화되면 연간 수조원이 절감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 국민들에게 가구 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며 "관 공사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겠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적인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삶은 극적으로 개선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며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