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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WTO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 부실 대응 때문?

  • 작성자: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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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08
  • 2019.04.16

후쿠시마 수산물 WTO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 부실 대응 때문?

http://news.v.daum.net/v/20190415133644313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패소한 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처럼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2심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줘서 기적처럼 이겼다


미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분쟁에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상황에서 2심에서 승소한 건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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