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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방안

  • 작성자: 시사
  • 비추천 1
  • 추천 0
  • 조회 1338
  • 2020.07.08
이젠 용적률 완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로 완화하고
층고제한 해제하는겁니다

사실상 모든 구축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해지는거죠.

미래에도 신규주택이 얼마든지 공급이
될수 있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을 강화하고
광역개발에 쓸수있게 법률을 바꾸고
교통난 지역은 용적률을 제한하면
문제될게 없죠

희소성이 사라지고 주택공급이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해지면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될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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