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과반 149→148로 줄고 손금주 입당하고..與 '과반확보' 숨통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행로에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에 숨통을 트는 당 안팎의 계기가 잇따라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표 계산은 끝났고, 본회의만 기다리면 된다'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영철·엄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떨어졌다.

재적수 감소로 당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이던 의석 과반수는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으로 1석 늘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면서다.

과반의석 하락과 자당 의원수 증가로 총 2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 한층 유리한 지형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모든 숙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http://news.v.daum.net/v/20191117115607842

자칭 보수 세력들의 몸부림이 눈에 선합니다.

민주당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