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계기로 소방관 처우 개선 요구 높아지는데... 정의당은 "국민 안전보다 정쟁" 비판

[오마이뉴스 성하훈 기자]

▲ 초대형 산불과 사투 벌이는 소방관들  5일 오전 강원도 속초 장사동 일대 야산에 전날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옮겨와 임야를 태우자 소방대원들이 공장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있다.

ⓒ 이희훈

 
전국 각지에서 모여 헌신적으로 강원도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이 화제다. 동시에 그동안 소방관 증원에 반대하고, 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은 자유한국당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고성에서 시작된 강원도 산불은 전국에서 달려와 진화에 애쓴 소방관들의 노력 덕에 신속하게 잡혔다. 국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어달리는 소방차들의 동영상에 찬사를 보내며 소방관 증원과 처우 개선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5일 시작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일 오후 7시 15분 현재 8만 명이상 참여하기도 했다( https :// www 1 .president.go.kr / petitions /579426).
 
그런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추진한 국정과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비협조'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국가직 전환은커녕 소방관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2017년 정부는 소방관 증원 등에 대한 예산을 추가 경정에 편성했으나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8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며 소방공무원 등의 증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원도 산불이 난 4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2분 홍영표 위원장은 고성 산불을 언급하며 정 실장의 이석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한 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라"며 반대했고, 정의용 실장은 오후 10시 40분 경에야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관련 기사 : 안보실장 붙잡은 나경원... 박지원 "그래서 국회 욕 먹는 것").
 

▲  5일 오전 강원도 속초 장사동 일대 야산에 전날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옮겨와 임야를 태우자 소방대원들이 공장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있다.

ⓒ 이희훈

 
정의당은 5일 김동균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일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정쟁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심함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4일 일로 인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소방공무원 증원을 해야 한다니 노는 공무원 늘려서 뭐하냐고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이다. 그 '노는 공무원'은 어제 오늘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딴나라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박근혜 정부는 소방예산을 크게 삭감하기도 했다. 2016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12~2016년 중앙소방본부(현 소방청) 예산신청 대비 반영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가 신청한 예산 4482억 1400만 원 중 반영된 예산은 4266억 3800만 원이었다.

삭감된 예산 215억 7600만 원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 119 출동 및 구조장비 확충 예산 4억 4천만 원 ▲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예산 5천만 원 ▲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보강예산 28억 4500만 원 등이다. 이렇게 날아간 예산의 75%는 구조활동이나 소방장비 관련 예산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것(162억 1500만 원)이었다.  

▲ 표정 굳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얘기하던 도중 표정이 굳어 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4일) 강원도 속초·고성 대형 산불 발생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목이 붙잡혔다는 논란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해명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보도를 한 언론도 싸잡아 비판했다.

ⓒ 남소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민청원 제안자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해당 법안을 최대한 늦게 합의해주려는 야당의 꼼수라는 지적"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야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22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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